미야모토 타로 저, 『복지국가 전략 - 스웨덴 모델의 정치경제학』, 논형, 2003.
공부방 2008/08/08 18:201. 권력자원론에 입각한 스웨덴의 복지국가 전략의 분석. 그동안의 연구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혹은 논의되었더라도 구체적인 분석틀이 부재했던 복지국가 전략에 대해 복지정책과 경제정책의 관계,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젠더와 가족이라는 구조적 틀을 가지고 접근한 책이다. 스웨덴의 개괄적인 역사를 몰랐던 나로서도 쉽게 읽을 수 있었음.
2. 스웨덴 모델에 대한 막연한 이미지 만으로 구체적인 발전 과정을 설명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이 책은 그 구체적인 과정들을 잘 그려내고 있다. 20세기 초 인구문제에 대한 대응, 농민층과의 연대, 새롭게 등장한 화이트칼라 노동자계층의 포섭과 이후의 위기 등. '자유선택사회'라는 상당히 '반동적'인 이데올로기가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은 스웨덴에 대한 막연한 상상에 비추어 보았을 때 다소 신선하다.
3. 한국에 대한 함의 - 가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인구문제나 최근의 정체경제적 변동과 같은 맥락은 겹쳐 보이지만, 분석의 기반으로 삼았던 권력자원론이 한국에서 설명력을 갖기는 어렵다. 복지국가 전략이 있다 한들, 그것을 추진할수 있는, 그리고 연대할 수 있는 주변 세력들이 존재하는가? 복지국가를 둘러싼 정치적인 역동은 한국에서 잘 발견되지 않는 듯 하다.
4. 중간중간 일본에서 쓰는 어휘가 매끄럽게 번역되지 않아보이는게 있는데 (예를 들어, '퍼포먼스'는 도데체 무슨 의미?) 크게 걸릴 정도는 아니다. 이데올로기적 부분에 중점해서 다시 읽어봐야 겠다. 복지자본주의를 둘러싼 정치경제적 맥락 역시 놓쳐선 안 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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