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레페 판 파레이스 교수는 "현대자본주의에서는 점점 더 적은 양의 노동력이 생산과정에 투입되면서도 점점 더 많은 양의 사회적 부가 생산되고 있다"며, "'고용'에 뿌리를 둔 지금까지의 분배 패러다임은 이제 사회의 건강한 유지를 위해선 수명을 다했다."고 말했다.
... "삶 전체가 넓은 의미의 노동과정 안으로 포섭되고 있는 현실에서는, 과거와는 질적
으로 다른 새로운 소득분배 패러다임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 로날드 불라시케는 "기본소득은 '노동중심주의'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기존 노동운동을 여성운동 문화운동 실업자운동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운동 영역과 맺어주는 연결고리 노릇을 한다"며, "경제위기 속에 진행되는 각국의 일자리 나누기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라도 노동력의 부분적인 탈상품화의 길을 열어주는 기본소득이라는 안전판에 대한 고민이 절실할 때"라고 강조했다.
Le Monde diplomatique 2009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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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자본주의의 형태'와의 친화성을 강조하는 것이 눈에 띈다. 생산성과 노동연계를 강조하는 최근 수십년의 흐름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처럼 보인다. Basic Income이라는 제도가 가질 수 있는 정치적 효과는 낙관적으로 단순하게 소개되어 있지만 그보다는 더 복잡할 듯.
Posted by 아이스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