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복지국가의 세 가지 정치경제학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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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체제
우리는 사회적 권리 및 복지국가 계층화의 국가간 차이를 관찰하면서, 이들 나라에서 국가, 시작, 가족이 서로 질적으로 다르게 배열되어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발견한 복지국가의 편차는 선형적으로 분포되는 것이 아니라 체제유형에 따라 군집을 이루고 있다.
그 군집들 중의 하나가 ‘자유주의적’ 복지국가이다. 이들 복지국가는 자산조사에 기반한 부조, 그저 그런 보편주의적 소득이전 및 사회보험제도를 특징으로 한다. 급부금은 생계를 국가에 의존하는 저소득 보호대상자 - 대개는 노동계급이다 - 에게 주로 제공된다. 이 모델에서는 전통적인 자유주의적 노동윤리규범이 사회개혁의 진전을 심각하게 제약해왔다. 즉, 여기서는 노동 대신 복지를 선택하는 한계적 성향이 복지의 범위를 결정한다. 따라서 수급자격규정이 엄격하고 자주 낙인과 연관되어 있으며, 급부금수준은 대체로 낮은 편이다. 다음으로 국가는 (최소한도만을 보장함으로써) 소극적으로 또는 (민간복지제도에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시장을 지원한다.
그 결과 이같은 유형의 체제는 탈상품화 효과를 최소화하고, 실제로 사회적 권리의 영역을 제한하고, 국가복지 수혜자들 사이에서의 빈곤의 상대적 평등, 대다수 사람들 사이에서의 시장차별적 복지, 그리고 이들 양자 간의 이중적 계급정치 등이 혼재하고 있는 계층화질서를 수립한다.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가 이 모델의 전형적 사례들이다.
두 번째 체제유형에는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이 군집을 이루고 있다. 여기서는 조합주의적 국가주의의 역사적 유산이 새로운 ‘탈산업적’ 계급구조에 맞게 개선되었다. 이같은 보수적이며 강력한 ‘조합주의적’ 복지국가들에서는 시장효율성과 상품화에 대한 자유주의적 강박관념이 그리 크지 않았으며, 사회적 권리의 승인이 심각한 논란거리가 되지 않았다. 여기서 두드러지는 것은 신분차이의 보존이다. 따라(60p)서 권리는 계급과 신분과 결부되어 있다. 국가기구에 포섭된 이 조합주의는 복지공급자로서의 시장을 전적으로 제거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민간보험과 직장부가급여는 아주 주변적 역할만을 수행한다. 다른 한편 국가가 신분차이의 유지를 강조한다는 것은 복지국가의 재분배 효과가 무시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조합주의체제는 또한 대체로 교회에 의해 형성되었으며, 따라서 전통적인 가족의 유지에 크게 집착한다. 사회보험은 대체로 전업주부를 배제하고, 가족급여가 모성을 지원한다. 탁아 및 이와 유사한 가족서비스는 매우 미발전되어 있다.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가족이 구성원을 부양할 능력이 소진되었을 경우에만 국가가 개입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세 번째 개체군은 가장 적은 나라들도 구성된다. 이들 나라에서는 보편주의의 원리와 사회적 권리의 탈상품화가 중간계급까지 확대되어 있다. 우리는 이를 ‘사회민주주의적’ 체제유형이라고 부를 수 있다. 왜냐하면 이들 나라에서는 사회민주주의가 배후에서 사회개혁을 강력하게 추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민주주의자들은 국가와 시장의 이중구조, 즉 노동계급과 중간계급의 이중구조를 묵인하기보다는 최고 수준의 평등 - 다른 나라들처럼 최소 욕구의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을 장려하는 복지국가를 추구한다. 이것은 첫째로는 매우 차별적인 신중간계급의 취향들까지도 아우를 수 있을 정도로 서비스와 급부금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의미하고, 둘째로는 노동자들이 부유층이 향유하는 권리를 완전히 누릴 수 있을만큼 평등을 신장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같은 방침은 고도의 탈상품화 프로그램 및 보편주의적 프로그램들이 혼합된 형태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기대에 부응하는 - 로 나타난다. 그리하여 육체노동자는 봉급 받는 화이트칼라 종사자나 공무원의 권리와 동일한 권리를 누리게 된다. 모든 계층이 하나의 보편적 보험체계에 편입되지만, 급부금은 통상적 소득에 따라 누진된다. 이 모델은 시장을 밀쳐내고, 결국 복지국가가 지향하는 실질적인 보편적 연대를 구축한다. (61p)모두가 혜택을 받고, 모두가 의존한다. 그리고 아마도 모두가 복지비용을 지불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고 느낄 것이다.
사회민주주의체제의 해방정책은 시장과 전통적인 가족 모두에 역점을 둔다. 조합주의적 보충성 모델과는 반대로, 이는 가족의 부조능력이 소진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비용을 우선적으로 사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것의 이상은 가족에 대한 의존을 최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자립역량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 모델인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를 독특하게 융합한다. 그 결과 복지국가가 교부금을 어린이에게 직접 전달하고, 어린이, 노인, 무의탁자들을 직접 책임진다. 따라서 복지국가는 가족의 궁핍을 지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성들이 가정보다는 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막중한 사회적 서비스를 부담한다.
사회민주주의체제의 가장 특출한 특징은 아마도 복지와 노동의 융합일 것이다. 사회민주주의체제는 완전고용보장에 진정으로 헌신하는 동시에 그것의 달성이 전적으로 의존한다. 한편으로, 일할 권리는 소득보장의 권리와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 다른 한편으로, 연대지향적·보편주의적·탈상품화 복지체계를 유지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사실은 복지체계가 사회문제를 최소화하고 세수를 최대화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분명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을 하고 사회적 소득이전에 기식하는 사람이 최소화될 때 가장 잘 성취된다.
다른 두 가지 대안적 체제유형들은 완전고용을 복지국가가 전념해야 할 핵심요소로 설정하지 않는다. 물론 보수주의전통에서는 여성이 일하는 것을 억제하며, 자유주의적 이상은 성에 대한 관심을 시장의 신성성만큼 중요시하지 않는다.
아래의 장들에서 우리는 복지국가들이 군집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거기에는 순수한 단일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한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사회민주주의에 의해 지배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들 국가에 자유주의의 핵심적 요소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62p)니다. 순수한 유형의 자유주의체제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의 사회보장체계조 재분배적이고, 강제적이며, 또한 보험통계적이지만은 않다. 적어도 그것의 형성 초기에 실시된 뉴딜정책은 현대의 스칸디나비아 사회민주주의국가만큼이나 사회민주주의적이었다. 그리고 유럽의 보수주의체제들은 자유주의적 요소와 사회민주주의적 요소를 통합하고 있다. 수십 년이 지나면서 이 체제는 점점 덜 조합주의적이고 덜 권위주의적이 되었다.
순수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회적 권리의 질, 사회계층화, 국가·시장가족의 관계를 복지국가를 정의하기 위한 본질적 기준으로 삼을 경우, 세계는 분명 독특한 개체군으로 구성된다. 양적으로 많고 적음 또는 질적으로 좋고 나쁨을 척도로 하여 복지국가를 비교하는 것은 매우 그릇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Posted by 아이스티